재외한국학교 유·초 무상교육 추진…교육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이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6개국 34개 학교에서 약 1만 3천 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어 상당수 가정이 높은 학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상황과 대비되며 교육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 약 5천 명의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등학교 과정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저소득층 지원을 이어간다. 교육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설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되고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 관계자와 재외동포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 발전 과정에서 기여해 온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 역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등 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ipecnews 기자 ipecnews@ipecnews.ipecnews
작성 2026.04.15 10:09 수정 2026.04.15 10: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라라공방 접이식 고급형 프리미엄 보면... 11,490원
라라공방 접이식 고급형 프리미엄 보면대 특대형 블랙,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3fkWBdBmLWZorkyl3aeShlJUWMXG35_kJV8KtLOK_NSU460wfqupN2C42j1KuLkbpSwGkDuj67hgHNhOQ-P8mKHuUlvVCBcCqLT7Lva4Igq4qpqpRE-51YorxfzWs49zes6ilCGwUtMqEIWVL4JtILQ4drNGVUR-OOQ5-XicQaJrdWnLStz9pMNdMajXiWSharPF23FlfhV47XHjZNFrxOIZgFC855o9rI16hViypOXTjEavKvWyAUzW9so6m-015akttzEljQ1hHplpsjgtzyNZinqqQjLlxiOLsiGBUkCkLQ4ftuxJzoA=
자세히보기
문구담 악보 휴대용 접이식 특대형 보... 13,300원
문구담 악보 휴대용 접이식 특대형 보면대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0-aCBAEEvOhF4bNj5HkD19Xpyq3BHBItJSKFLSxwaC7cg7UuO45aUzmLsaTerLzZEQ7mN_kQzwwjJ6hPzNdEIMSH2JJ0e46VDjacKFfdvu1pSkHd6QOTRXA9dcP3LSYMjphUCfDHqcxjIybTFS0nxrhuBnhzt2P4MZ8pdCU9UaCVCSqTudPggjaFjx70CPCoSifVzYRplI9GSE4wqWxXKCwQu70V00Bc1xqg3U3YtPJHk55lFMlY8Vk2Qi975EH_2P6R3H1bMelcSCbq1nYeFiNk-9cLKhlWURlqtxCwLH64N1ldA==
자세히보기
지아이엘 반으로 접히는 보면대+가방 ... 15,700원
지아이엘 반으로 접히는 보면대+가방 세트 전문가용 휴대용 특대형 악보대, 접이식 통판형 보면대(블랙),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O4JRIpQ5LYi_9-mrHXTv6dmOJ1cZQvTJfR1sANmHH6Z_TlxctJJEMgRZaBN0ZwmVjVnioPtTXHF4DrpSa3X5Zi3AxaQsjxxVGarwYWOFkXIq-sNvXDiIHa6DRbaSHwh3MSFFsAW3H-TNFNCXLyO7-cTd0m1C87Jv3eG3er6EyLMpf_C-9rzUgbPQAe4QEUUZ3EBC7c07IpdnUwpPN_jBRg8pa-_t9HQZ7dTL1dRw9Jw3yZ3SQnAjuI1KICXu9rE7tJcpOrgHiIQqkBwu4Ty5ftZE3EuZhgOu3-o1Kw8Y3-CoGQzbBk6
자세히보기
위고뮤직 우드 탁상용 보면대 책상용 ... 14,000원
위고뮤직 우드 탁상용 보면대 책상용 휴대용 악보대 독서대, 단품,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QwJoOD1Xk8rmZU6HaVVr2Nrt_3j4dy6BPfVLRxEnhe2gSA4zHZ3cjSd498yJnnXy9NTB_TbdIgNTsPFbHc3RdoRzK1oJWligPMBPFtLxGvRZjadXIfCd9BiJ15x7tak6KHEWd4t1mvtNxqJBrBvyPh1mLkqvwj3rPHLw5h2J307ui0enB7fS1-oA06Mqh_YfYdFvqO0OGmOtMyge-fRiIIvHjdtMa7eyyRQvua28GcIctCeq_qnTiSI0N6ZGPwuVfajhmTaDT1OGD_zaMmz-BNlLtpFY8ORrgvRUmWowNe7ehJaxHiruHQ=
자세히보기
마이티킹 반으로 접히는 보면대 + 트... 21,900원
마이티킹 반으로 접히는 보면대 + 트레이 세트 MUS75T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Us-a2vxxbO3Tgt4lXwOCMnuGzf0sTl5eCVZa0052AIX_ld0wp0xCue-rZ2TbGumN4TIwkJvZI-4ib655qPea5YlXbpL0P1dOun1rGHSwwu4ShRs-NIpb3rhNrWpn8M8SdbANYO1WogEFflnD56p-LRTsP1Gk1QCRCbA1BgaKdX14dDG6baOQfhRmtKBpGSIIDWdfLoC1JPLMAJMWb5MbHeU7P2Qdha-lb1tmDd6w9G_FDaeCacfbYxRhjIDcmStx9EFsq5BQjuzI1x69GHREGCND0sZguTE_w0GfB-u59bdZjAfsg==
자세히보기
위고뮤직 HG-65 탁상용 보면대 책... 7,500원
위고뮤직 HG-65 탁상용 보면대 책상용 휴대용 악보대 독서대, 단품,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1eiOIbhIYRYBctYx1Tov3mCY5e7S5vBkv0OknRbWATKdWikbC26POUQsy7isscZKhZfehgKvoH-X-sRalzTtpVmdoUS_1XshAcYHtlrdW6IaZkGyuHdPaVHcsiVnJyHMPNNXI7AI0Jn2L8s7iB-D4gOEJgUWUNWK29JNv-9PcuHbh8LBBCfzSy7JgDZqeyZXkX_U80YkEkfHa392OsE5nzasXL1NtcSc5bKlpBxGlBHcxss4MzHskjuHe8sSjc-0Vpa76Z_CyLZv-97WQ1yNA8c_yNqWe0UMYKMFM_aOAyU025Jil8-rvCfASLjAaz_e7-3bEH4SORbaaqEWxQugdu-eUA4pO80GHhFLaw==
자세히보기
최고급보면대 악보 보면대 악기 악보대... 9,900원
최고급보면대 악보 보면대 악기 악보대 거치대 스탠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AS6h8Xu2d6OhGJM3ARJWQRP2UTLp5LQ3no6Ztol5cM8_eg2FJOmPsgPvYenaoEr1qaD-qPBgh02VPQ59vlyjSL8b56zQH5bOOIBmxVHWs7SuXpWGnFmHfF5sg3wn75XvUEuimCdeXOEAkHHGgkvuDGcqOaKDcazap-1tO9pmWrSc0iyMhaHYTDMtegckrPVqitz08_LIJN3BnSl4ypRYFFxQIy7N1mj0MHMt-S6_ZNxbqDZNT-ssZa56RY4aGm2NhiA9E6kDreDVnG7JyXILTSPQhMbSK3Djtt2EroZcpxfCpfU7twE1PyQyvR_WOrNMS60W8P8=
자세히보기
마이티킹 접이식 보면대 MUS1 7,500원
마이티킹 접이식 보면대 MUS1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k0uRPCHT6Uwb5fFklufIWJkbTYMM9ho-mDNliY60KSYshdZkYww8XdQo3sehGS0rFLVgFmUjmB-jUsihYfgxrCNXBcGPTkdzo5A7FpMcz2-SOv5zJICKXhxnett2tx_SihulsBacXDBAzqMCwmSiFQhu-oSu8d7lxA3Vb129VXO2AlPRCyb-bW0TCJjDL6YNb84tYyJ-3_rP2ucNuZ6IjZ1M8stn2HRmkvmxAOJ6RLBTS8-8TrsAIpNeUnkVbuONMEX8GIK2eF_T_0GOHzkPJJBZupkU8Td9w4lg60OzS3V-cfT_rT1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듣는 순간 녹아내리는 어쿠스틱 멜로디
어쿠스틱 감성으로 재해석한 팝송!!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플레이리스트..
이 노래 같이듣고싶은 사람 있어?..고백하고싶을때 노래 추천 1위
너가 들어주면 좋겠어..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들려주는 노래
교육
이엔컴퍼니, 워십 브랜드 ‘EN WORSHIP’ 첫 앨범 ‘회칠한무덤앞에...
사진  / 앨범자켓_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가 신규 워십 음악 브랜드 ‘...
이엔컴퍼니 최선희 대표, ‘모두의창업’ 1라운드 진출… AI 시대 음악산...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AI 기술과 음악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결합하는 가운데,&...
이엔컴퍼니(EN Company)창립 1주년, 교육부터 콘텐츠 제작·미디어...
 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EN Company)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교...
음악 연습실, 왜 잔향이 문제인가? 프로 연주자들이 말하는 공간의 비밀
사진/프리픽       &n...
방탄소년단, 3월 20일 완전체 컴백 확정…3년 9개월의 기다림 끝에 돌...
 사진/빅히트    3년 9개월의 기...
로마서를 음악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엔컴퍼니가 전하는 '로마서 프로젝트'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 이엔컴퍼니(EN Company)가 진행 중인&...
어쿠스틱 감성을 전하는 신곡 ‘Echo’로 이엔컴퍼니의 가을 프로젝트 시...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가 지난 2일 발표한 신곡 ‘...
이엔컴퍼니가 시니어 앨범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는 노래와 삶의 의미
사진 / 이엔컴퍼니이엔컴퍼니(EN Company)가 기획한 ‘시니어 앨범 프로젝트...
이엔컴퍼니의 또 한 번의 도전, 영어 CCM 프로젝트로 글로벌 찬양의 길...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한국의 기독교 음악계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시니어 앨범 프로젝트...
2025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2번째…역대급 라인업 확정
 사진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홈페이지세계적인 재즈 거장과 한국 신예의 만남오는 1...
이엔컴퍼니, 워십 브랜드 ‘EN WORSHIP’ 첫 앨범 ‘회칠한무덤앞에...
사진  / 앨범자켓_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가 신규 워십 음악 브랜드 ‘...
방탄소년단, 3월 20일 완전체 컴백 확정…3년 9개월의 기다림 끝에 돌...
 사진/빅히트    3년 9개월의 기...
로마서를 음악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엔컴퍼니가 전하는 '로마서 프로젝트'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 이엔컴퍼니(EN Company)가 진행 중인&...
어쿠스틱 감성을 전하는 신곡 ‘Echo’로 이엔컴퍼니의 가을 프로젝트 시...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가 지난 2일 발표한 신곡 ‘...
이엔컴퍼니가 시니어 앨범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는 노래와 삶의 의미
사진 / 이엔컴퍼니이엔컴퍼니(EN Company)가 기획한 ‘시니어 앨범 프로젝트...
이엔컴퍼니의 또 한 번의 도전, 영어 CCM 프로젝트로 글로벌 찬양의 길...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한국의 기독교 음악계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시니어 앨범 프로젝트...
당신의 인생이 음악이 된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앨범 제작 프로젝트’...
시니어 맞춤형 콘텐츠의 새로운 시도, 왜 앨범인가?고령화 시대, ‘웰에이징’과&n...
국민가수 조용필, 역사적 대기획 무대 연다…9월 6일 고척돔 전석 무료
사진 / YPC1997년 이후 첫 지상파 단독 공연…KBS 대기획으로 성사국민가수...
전통을 깨우는 젊은 소리, 서울남산국악당 ‘젊은국악 단장’ 2025 주인...
  사진 / 서울남산국악단서울남산국악당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
BTS, 전 세계를 다시 흔든다! 2천 개 극장에서 '그날의 감동' 재현...
사진 / 빅히트뮤직방탄소년단(BTS)이 다시 한번 전 세계 팬들과의 감동적인 순간을 되살린...
  • 서브사이드2
전시/공연
더보기
로마서를 음악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엔컴퍼니가 전하는 '로마서 프로젝트'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 이엔컴퍼니(EN Company)가 진행 중인&...
어쿠스틱 감성을 전하는 신곡 ‘Echo’로 이엔컴퍼니의 가을 프로젝트 시...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가 지난 2일 발표한 신곡 ‘...
이엔컴퍼니가 시니어 앨범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는 노래와 삶의 의미
사진 / 이엔컴퍼니이엔컴퍼니(EN Company)가 기획한 ‘시니어 앨범 프로젝트...
이엔컴퍼니의 또 한 번의 도전, 영어 CCM 프로젝트로 글로벌 찬양의 길...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한국의 기독교 음악계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시니어 앨범 프로젝트...
사회/산업(
더보기
이엔컴퍼니, 워십 브랜드 ‘EN WORSHIP’ 첫 앨범 ‘회칠한무덤앞에...
사진  / 앨범자켓_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가 신규 워십 음악 브랜드 ‘...
이엔컴퍼니 최선희 대표, ‘모두의창업’ 1라운드 진출… AI 시대 음악산...
사진 / 이엔컴퍼니 제공AI 기술과 음악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결합하는 가운데,&...
이엔컴퍼니(EN Company)창립 1주년, 교육부터 콘텐츠 제작·미디어...
 이엔컴퍼니 제공이엔컴퍼니(EN Company)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교...
구름바람작은도서관이 만든 큰 변화, 추풍령의 특별한 예술 프로젝트
 사진 / 구름바람작은도서관커피믹스 상자에 담긴 음악의 꿈지난 11일 수...
방탄소년단, 3월 20일 완전체 컴백 확정…3년 9개월의 기다림 끝에 돌...
 사진/빅히트    3년 9개월의 기...
K-콘텐츠, XR·AI와 손잡고 세계를 흔들다
사진 / SBA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단순한 스토리 전달을 넘어, 첨단 ...
‘한강버스’ 첫 출항...서울의 새로운 길, 한강 위를 달린다!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내손안에서울)서울시는 오늘부터 ‘한...
AI가 만든 음악, 누가 저작권을 갖는가? 혼돈의 시대가 시작됐다
사진 / 미드저니AI 작곡 기술의 진화,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인공지...
  • 서브사이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