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맡기고 결과로 평가한다… 혁신지원사업, 자율과 책임의 구조로 전환

교육부가 3월 31일 2026년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전제로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로 평가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일반대학 141개와 전문대학 116개를 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 규모다. 정량과 정성 평가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해 재정을 배분한다.


사업은 2019년 시작 이후 대학의 학과 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혁신, 교육 환경 개선을 유도해 왔다. 2026년은 3개년 사업의 2년 차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할 핵심 인재 양성이 주요 목표다.


첫 번째 변화는 자율성 확대다. 교육부는 법령 외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학이 자체 전략에 따라 교육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학사제도 유연화와 산업 연계 진로 지원 등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적정 규모화 지원도 병행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시행에 맞춰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에는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일반대학 300억 원, 전문대학 210억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두 번째 축은 지역 중심 전략이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 규모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 번째는 성과 기반 평가 강화다. 우수 대학에는 재정을 확대하고, 성과가 낮은 대학에는 지원을 축소한다. 2027년부터는 기존 S~C 등급 체계에 D등급이 신설된다. 일정 기간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번 계획은 지원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대학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실행을 맡기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구조다. 경쟁력은 규제가 아니라 설계에서 나온다.

ipecnews 기자 ipecnews@ipecnews.ipecnews
작성 2026.03.31 09:52 수정 2026.03.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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