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한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진단과 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을 말한다. 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된다.
그러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원 부족으로 인해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현행 기준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법정 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상시화돼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3.0%로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고, 세종이 94.3%로 가장 높았다. 제주에서는 1082명 중 898명이, 세종에서는 616명 중 581명이 배치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는 84.0%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배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신청자는 2021년 4만203명, 2022년 4만4931명, 2023년 5만584명, 2024년 5만1583명, 2025년 5만1896명으로 늘었다. 반면 배치율은 2021년 93.8%, 2022년 92.2%, 2023년 90.0%, 2024년 89.1%, 2025년 87.5%로 감소했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 계획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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